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내 빚도 탕감 대상?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채무에 시달려 온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드디어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최대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 4천억 원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빚도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새도약기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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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생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금의 핵심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함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소비자이자 납세자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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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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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지원 대상일까? 자격 조건 총정리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필수 충족 조건 (3가지 모두 해당)

구분	조건
채무자 유형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채무 금액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액 5천만 원 이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 원, B저축은행에 2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채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종 관련 채권: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인한 채무
•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법적으로 이미 소멸한 채무
• 금융질서 문란자 채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신청 방법이 따로 없다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맞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동 진행 프로세스

1단계: 채권 매각 (2025년 10월~2026년 10월)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2단계: 상환능력 심사 (2026년부터)

새도약기금이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무 소각 대상
•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

3단계: 처리 결과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와 향후 절차를 SMS 및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특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적으로 채무를 소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룹입니다.

 

 

 

내 채무 상황 확인하는 방법

 

"내 빚이 매입되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하죠?"라는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방법 3가지

1.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leap.or.kr/
2. 금융회사 및 기금 통지
3. 상담센터 문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의 지원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1.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완전 소각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를 완전히 소각합니다.

• 최대 소각 금액: 5천만 원
• 즉시 효과: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신용회복: 채무 소각 후 신용회복 지원

 

2. 일부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일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구체적 혜택
원금 감면	30~80% 대폭 감면
이자	전액 면제
분할상환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유예	최장 3년 유예 가능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생계형 자산과 부양가족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생계형 자산 인정 범위

다음의 자산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
• 소형 화물차 (생업용)
•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임차보증금

부양가족 인정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하면 심사 기준에 반영됩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무도 포함됩니다

 

민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 진 채무 역시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빛 탕감 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금융 지원

• 저리자금 지원: 총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
•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낮은 금리
•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

주거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고용 지원

• 취업 연계 및 직업 교육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종합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단순히 빚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건강한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

1)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지원

•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최대 10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

2)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 지원

• 7년 이상 연체 후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
• 저리 대출 지원 (총 5,000억 원 규모, 3년간)

 

도덕적 해이 방지책

재산 은닉이나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 채무조정 무효화
•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제한

실제로 장기 연체 상태는 급여 압류, 신용활동 제약 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체를 지속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새도약기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도약기금은 개인의 재기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소득과 고용 증가: 채무조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복귀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압류에서 벗어나 일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불법 사금융 의존 감소: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고리의 사채 시장이 줄어듭니다.

 

3) 사회적 비용 감소: 해외 연구에 따르면 채무 구제는 사망률 감소,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권도 함께 책임집니다

 

새도약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금융권은 총 4,400억 원을 출연합니다.

 

금융권 출연금 내역

금융기관	출연금액
은행	3,600억 원
생명보험	200억 원
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합계	4,400억 원

 

 

 

자주 묻는 질문(FAQ)

 

Q.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되어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Q. 연체 기간이 6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직접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데 모두 해당되나요?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이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은행에 각각 4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어도, 각 은행별로는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추심이 중단되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매각 통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독촉 전화나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및 문의 방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세요.

 

온라인 문의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leap.or.kr
• 채권 매입 여부 조회 가능
•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전화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평일 09:00 ~ 18:00 운영
• 상담원과 직접 통화

방문 상담

• 전국 12개 상담센터 운영
• 평일 09:00 ~ 18:00
• 개별 맞춤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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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7년 이상 빚의 굴레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금융회사나 새도약기금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하세요.

 

채무조정 이후에도 금융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새도약기금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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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