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6·3 대선, 세 명의 주요 후보가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공약을 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은 하나같이 논쟁적이며 주목도 높은 내용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 후보의 핵심 공약을 짚어보고, 그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문제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공약은 실현 가능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선거용 구호에 불과할까요?
▣ 이재명 후보의 공약 – “주 4.5일 근무제”로 워라밸 강화
▷ 공약 1: 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 4.5일제’ 근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 기존의 주 5일(40시간) 근무를 주 36시간으로 단축
- 월~목은 8시간 근무, 금요일은 점심까지만 4시간 근무
- 이른바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 실현 가능성은?
- OECD 국가 중 상위권인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 법 개정을 통해 실현은 가능하나,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가 대두됩니다.
-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 공약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이 임기 중 직무 태만이나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국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대 효과와 쟁점
-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 특히 정당 간 보복성 소환 우려가 있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김문수 후보의 공약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공약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어도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김문수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실현 가능성과 효과
- 원래는 정치 탄압 방지 목적의 제도이나, 현실에선 방탄 국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면책특권도 함께 폐지하여, 국회의원이 국민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공약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허용
현재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 이유는?
- 최근 선관위 채용 비리 및 방만 운영 논란이 제기되며 투명성 확보 요구가 커졌습니다.
- 외부 감사 도입으로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준석 후보의 공약 – “작고 효율적인 정부”
▷ 공약 1: 여성가족부 폐지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논란과 반응
- 그는 여가부가 **여성단체 중심의 이해집단(카르텔)**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반면 여성계에서는 성평등 정책 후퇴 및 차별 강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공약 2: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분리 관리하자는 제안입니다.
- 개혁 시점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며, 기존의 재정과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청년의 입장에서?
- 젊은 세대의 연금 수급 불안감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별 공약 비교 요약
| 후보 | 핵심 공약1 | 핵심 공약2 | 기대 효과 | 우려 사항 |
| 이재명 | 주 4.5일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워라밸 향상, 책임 정치 | 소득 감소, 정치적 악용 |
| 김문수 | 불체포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 허용 | 법 앞의 평등, 투명성 강화 | 법 개정 난항, 정치적 중립 논란 |
| 이준석 | 여가부 폐지 | 국민연금 분리 | 작은 정부, 청년연금 안정 | 성평등 후퇴, 재정 대책 미비 |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2025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노동 개혁, 김문수의 의회 개혁, 이준석의 정부 구조 개편과 세대 개혁은 각기 다른 가치관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유권자인 우리는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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